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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직 전공의 단체 기자회견 처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
2024-04-15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
2024-04-12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 당한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
2022-10-28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
2024-09-04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
2024-08-24
이번에는 장애인체육회 前사무국장 법정 구속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단체 임원들의 부조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법정 구속됐다./안산시[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취임 이후 경기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단체 임원들의 부조리 행태가..
2024-07-30
오후 박정훈 대령 출석…대질 조사 예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조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
2024-05-21
오는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05-06
공수처, 200페이지 질문 준비 변호인 없이 '나홀로' 진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이 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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