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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에서 불법 행위로 의원직을 잃은 7번째 사례가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선고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불법 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 혹은 사퇴 7번째 사례 [더팩..
2019-06-13
대법원은 1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팩트DB한국당, 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라 의원직 상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석창 자유한국당(..
2018-05-11
MB 벌금도 면제…김경수, 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기춘·우병우·조윤선·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
2022-12-27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필요"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
2021-09-05
황영철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춘천=뉴시스10명 재판 중 , 한자리 수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보좌관의 급여를 정치활동에 사용한..
2018-08-3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 찬성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
2017-08-21
[TF삐컷] 친박 권석창, ..
[TF포토] '불구속' 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