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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
2023-07-19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
2023-07-11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
2024-11-18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2024-11-07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괴롭힘에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
2024-11-06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원 진단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5일 ..
2024-11-05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
2024-09-01
대법관 '권영준-서경..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21년에 무슨 일이?....
유례없는 코로나 도쿄..
경실련 찾은 국민의힘..
[TF포토] 경실련,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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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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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