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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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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
2023.07.19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
2023.07.11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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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4건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
2026.01.04
'내연녀 잔혹 살해·유기' 전 육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불인정 "최소한의 인간 존중 찾아볼 수 없어"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1.01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
2025.12.04
[속보] 대법,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2025.12.04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상고심 기간' 13일 해외출장
서영교 "심리 35일 중 13일 출장" 대법 "출장 중 기록 검토 가능해" 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
2025.10.21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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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보수·진보 ..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
유례없는 코로나 도쿄올림픽, '국민..
경실련 찾은 국민의힘, 연일 LH사..
[TF포토]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
[TF포토] 경실련, '창립 29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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