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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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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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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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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친환경·무사고' 재도약 시동 무방류 시스템부터 민관모니터링까지 "안전관리 고도화 등 분야별로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 영풍은 지난 18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리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무사고·친환경 경영을 통한 100년 지속가능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풍[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내 최대 아연..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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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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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 개최…친환경·안전 다짐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 되새겨 '4대 비전' 발표…무재해 사업장 실현 김기호 영풍 대표 겸 석포제련소장이 지난 18일 '영풍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풍[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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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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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30일 청사 집무실에서 을사년 새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담양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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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아웃' 현수막 내건 교회…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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