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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
2023-07-19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
2023-07-11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3-07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본사 부장△홍보부장 최은주 △산업안전부장 이준구 △기획총괄부장 김용구 △전략혁신부장 김종석 △예산부장 조성협 △ESG경영부장 김정빈 △법무지원부장 유종균 △자산관리부장 정정화 △재무부장 신선미 ..
2023-12-28
"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 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21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
2023-12-21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3-11-26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
2023-10-17
대법관 '권영준-서경..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21년에 무슨 일이?....
유례없는 코로나 도쿄..
경실련 찾은 국민의힘..
[TF포토] 경실련, '좋은..
[TF포토] 경실련,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