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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
2023-07-19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
2023-07-11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3-11-26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
2023-10-17
1심, 징역 3년·집행유예→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
2023-09-14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계획"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농작물 수급 관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3개 지자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충남 논산 성동면 수박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
대법관 '권영준-서경..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21년에 무슨 일이?....
유례없는 코로나 도쿄..
경실련 찾은 국민의힘..
[TF포토] 경실련, '좋은..
[TF포토] 경실련,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