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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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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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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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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더팩트 DB[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대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의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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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동료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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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지역사회와 협력해 석포에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완성 김기호 사장 "지역사회와 상생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1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주민생활체육센터에서 김기호 영풍 석포제련소 사장(왼쪽 네 번째), 박현국 봉화군수(다섯 번째)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영풍[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기업(영풍)과 지역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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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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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친환경·무사고' 재도약 시동 무방류 시스템부터 민관모니터링까지 "안전관리 고도화 등 분야별로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 영풍은 지난 18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리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무사고·친환경 경영을 통한 100년 지속가능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풍[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내 최대 아연..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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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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