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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
2023-03-28
경찰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방향 부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타당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경찰도 영향을 받는 만큼 안팎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2023-03-23
민형배 탈당 등 쟁점…재판관 퇴임으로 한 주 일찍 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다. 한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
2023-03-27
"민주당 깨끗한 사과 필요...'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려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
2023-03-26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에 '민형배 복당론' 솔솔 민주당 지도부 "한동훈 자진 사퇴하라" 공세 헌재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민주당은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복당을 띄우는가 하면, 권한쟁의 청구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도 주도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
2023-03-24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
'검수완박' 효력 유지..
본회의 중 '검수완박' ..
헌재, 국민의힘 '검수..
'검수완박' 헌재 선고..
'검수완박' 법안 헌재 ..
'국정감사 앞둔 한동..
'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수완박은 위헌" 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검수완박' 공개 변론 ..
'검수완박 중심' 한동..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
권한쟁의심판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나서며 상반된 표정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34531679558006_200.jpg)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확인하는 민주당 지도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54541679555519_200.jpg)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60741679552991_200.jpg)
!['검수완박' 헌재 선고, 인사 나누는 전주혜-강일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9320167955253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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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 입장 밝히는 한동훈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7/thumb/202231121664255810_200.jpg)
권한쟁의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