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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
2024-03-28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엔 "노골적 선거공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
2024-01-05
"국회법상 절차 준수해 본회의 부의…타 기관 개입 자제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란봉..
2023-10-26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4-01-09
"민주당,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장외 투쟁 나서야" 촉구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한 ‘가족 방탄’ 거부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이송, 실무적으로 일주일 내외 걸려" "인구절벽 문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2024-01-04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구체적 방안, 충분한 의견 전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주민 설득 필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 = 김태호 기자] 경기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이 결국 ‘재검토’로 결론 났다.23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
2023-11-23
'검수완박' 효력 유지..
본회의 중 '검수완박' ..
헌재, 국민의힘 '검수..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