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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0일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도(종합) 문형배 대행 임기 내 마지막 선고될 듯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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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9인 완전체' 주목…윤 탄핵 선고 늦어질 수도 헌재 8인 체제 선고도 가능 최상목 임명 결정 시기도 관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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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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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파면' 문형배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 굳건" 6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헌재의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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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국힘은 불참 "韓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의힘 "우원식, 민주당 가라"…맹비난 국회는 1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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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평의…'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권한쟁의·헌법소원·가처분 등 마은혁 재판관 주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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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선관위 부패·비리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변호사)이 국민감사 청원 대표 자격으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변호사)이 국민감사 청원 대표 자격..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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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파문…민주당의 '한덕수 딜레마'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서 위헌 소지에도 법적 실효성은 의문…탄핵도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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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없다"…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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