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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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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유정복호, 출생·천원 정책부터 시정 전 분야 국내외 평가 '싹쓸이'
전 분야 추진 성과, 정부·UN등 공인기관 수상으로 입증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현장 홍보를 하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5년 인천시의 정책 성과가 수치나 계획이 아닌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평가·수상..
2026.01.04
정부, AI 바이오·규제과학 혁신안 확정…공공 데이터 모은다
'제4차 생명연구자원·제1차 규제과학 기본계획' 발표 혁신 제품 '패스트트랙' 가동, 과학적 규제 적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6~2030)'과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2026~2030)'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025.12.30
김민석,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17건 과제 발굴
창업 장벽·운영부담 등 전방위 손질 "중소·중견 생태계, 정책 우선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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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99건
"리모델링은 주택공급의 한 축"…'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전문가 "동의율 요건 75%→70% 하향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공급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
2026.01.19
금융권 클라우드 'SaaS' 활용도 높아진다…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보안 규율 준수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내 서버실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2026.01.19
디앤디파마텍 "FDA, 간 섬유화 평가 도구로 MRE 검토 중"
MRE 기반 간 섬유화 평가기술 FDA 공인 절차 돌입 디앤디파마텍 DD01 임상 2상에 선제 적용…비침습적 2차 평가지표로 활용 중 디앤디파마텍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기공명탄성계측법(MRE)을 간 섬유화 평가 도구로 검토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수용한 데 대해 19일 환영의 뜻을..
2026.01.19
삼성전자, MS 출신 유럽 대관 전문가 영입…EU 규제 대응
프랑스 법인장도 새롭게 선임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MS 출신의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 제러미 롤리슨을 영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 정책 전문가를 영입했다. 유럽연합(EU)..
2026.01.19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상생·윤리경영…산업 재도약 이끌 것"
병오년 프랜차이즈 산업 재도약 선도할 주요 비전 제시 나 회장 "윤리위원회 설치해 윤리경영 인증제 도입"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이 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나명석 제9대 협회장 취임을 맞아 2026년 병오년 ..
2026.01.19
기준금리 동결에도 치솟는 주담대 금리…시장금리 반등·규제가 부담
'인하 기대' 꺾이면서 은행채·코픽스 상승…차주 부담 확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시중은해으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등이 채권시장에 선반영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결과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은행이 연 2...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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