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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도 시민 불편사항 합리적인 규제 개선 지난해 용적률 상향 등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시는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2024-01-08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열어 "미래산업·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등 변화 통합 해결 방안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태원..
2023-02-15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바꾸고,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고위 인사들을 향해 "모든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2022-06-21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혁신추진단은 7월 출범 뒤 도시·건축과 녹지환경의 ‘공간’, 경제·세무와 일반행정의 ‘경제’, 사회복지와 안전..
2024-11-21
협의회-환경부 장관 공동 면담 등 논의…상호협력 사업 제안도 (왼쪽부터) 한충완 옥천부군수, 박희조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이범석 청주시장, 최재형 보은군수가 12일 대청호 인근 청주시 문의면에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2024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
2024-11-12
글로벌 수소 시장 선도, 기업 투자 가속 기대 수소·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연이어 지정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 포항 홍보물./포항시[더팩트ㅣ포항=최대억 기자] 경북 포항시가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2024-11-01
내달 경기도·인천시와 추진단 발족…사업 전반 추진 본격화 지난 6월 28일 국가첨단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자회견 모습. 사진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의 국가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이 본..
2024-10-30
새로운 의료기기 건평원 심의 미 통과 시 재심의토록 제도 개선 등 요청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2024-10-29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 최우수 사례 선정 포천시청사 전경./포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진행한 2024년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8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기업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2024-10-08
늘봄학교 범부처 협력 ..
금융위, 외국계 금융..
국민통합위원회, '중..
추경호 " 24개 규제혁..
추경호 부총리 "2차 경..
한화진 환경부 장관 ..
모두발언하는 김태윤 ..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규제혁신으로 경제 ..
결제 규제혁신 TF회의..
밝은 표정 보이는 추..
대화 나누는 이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