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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시정 전분야 대상 경제·민생분야 규제 집중 발굴 서울시가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2025-01-02
정부에 건의한 28개 과제 중 '수용'은 2년 연속 1건씩 경북도 "실효성보다 아이디어 제출 건수에 후한 점수" 영천시청 전경./영천시[더팩트ㅣ영천=최대억 기자] 경북 영천시가 최근 2년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거부당하는 등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05-07
현장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운영 실적 '호평'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올해 17차례에 걸쳐 업체·단체 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7차례, 500여곳에..
2022-11-2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국민 참여로 규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