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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개선 과제 4건 선정·142건 등록 규제 전면 검토 홍성군청.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해선 KTX 홍성역 개통,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아 홍성군..
2024-08-09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0㎡ 초과해도 바닥난방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2024-11-25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법령 개정 절차 뒤 개선…중점 과제 24건 규제 개선 노력 지속 경기도는 그동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2024-09-23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따라 최대 2.5% 추가자본 적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2024-09-11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안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
2024-08-29
올 공모전 137건 접수…접수 아이디어 중 중앙법령 개선사항 관계 중앙부처 건의 광주 서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서구청 전경 / 서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구는 ‘2024..
2024-07-31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일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도로점용..
2024-07-02
위촉장 수여하는 한덕..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장 수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0/thumb/202451721724120414_200.jpg)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15/thumb/202474821707960024_200.jpg)
규제개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