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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
2022-03-23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
2024-09-24
경찰, 김현재 회장 자택 및 본사 사무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자택과 서울 중구 케이삼흥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수..
2024-05-14
하태경 "민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 국민의힘이 27일 집회·시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하루만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07-28
55만 구독자 주식 유튜버도 불구속 기소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주식 리딩을 악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불법 주식 리딩 업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특정 종목 주식을..
2023-06-22
민주당 "尹 대통령, 직접 나서달라"…'시위 규제법' 잇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
2022-06-13
경남경찰청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창원서 '가짜 투자설명회' 개최, 최고 1인당 1억800만원 피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2021-05-31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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