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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더 넓은 임대주택 쉽게 간다…서울시, 현장규제 손질 공공임대 주거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기준 명문화 정비사업 조합 교육 야간·주말 확대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출산가구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 이동 신청..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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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44년 만에 강화해역 어업 규제 완화…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 실시 예정 연간 50억 원 경제 효과 기대  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 완화 해역도./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업시간을 최대 2시간 연장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10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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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대책 카드 꺼냈지만…착공 시점에 단기 집값 안정은 요원 2028년~2030년 착공 시점 몰려 있어 사업 추진 변수 많아 계획대로 추진 어려워 이재명 정부가 1·29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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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개 단체 "3대 메가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적 책임, 기후·환경 영향 등 검증 방안 없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6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등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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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의 민간 출신 여신협회장…이동철, 업권 균형·대관 역량 시험대 민간 출신 회장…당국 소통력 검증 불가피 규제완화 숙제 산적…대관 능력 성패 가를 전망 7년만에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이 선발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이동철 KB국민카드 전 사장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7년만에 민간 출신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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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전용 펀드 5000억원 조종해 휴머노이드에 의무적 투자 29일 제2회 M.AX 컨퍼런스…산업부 규제완화 등 통해 기술개발 속도 휴머노이드 6종 개발 착수…2028년 상용화 목표 산업통상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9일 AI로봇 M.AX 얼라이언스와 산·학·연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 있는 로보티즈 본사에서 제2회 M.AX 컨퍼런스를 열었다..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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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정원오 공약, 재원구체성 낮아"…집값 상승 우려 지적도 경실련·참여연대, 서울시장 후보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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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새 수장 찾기 돌입…관료 출신 선호 기류 '선명' 규제완화 숙원 산적…차기 수장 덕목 당국 조율 능력 요구 오는 2028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차기 협회장 시험대 잔존 여신금융협회가 정완규 회장 공식 임기 기간 만료 반년 만에 새 수장 찾기에 나섰다. /김태환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정완규 회장 공식 임기 기간 만료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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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규제완화·규제명확화·규제강화 등 과제 건설업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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