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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로 지방 소멸...심각한 위기" "민박 규제 풀고, 공유재산 사용료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2024-07-18
규제특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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