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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0여건 규제 개선...132조 경제 효과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 등 규제 혁신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
2024-08-01
서울시, 첨단산업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정부에 규제 개선 건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혁신에 나선다. 28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첨..
2024-03-29
21~22일 제2기 개혁 주니어보드 워크숍 한국남동발전은 21~22일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제2기 개혁 주니어보드'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남동발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남동발전은 21~22일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제2기 개..
2024-03-22
"혁신 의료기기, 조기 혜택 위해 개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기존 490일에서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
2024-11-21
읍면 장애인 주차 구역 여유…임신부·장애인 같이 사용 장날임에도 장애인 주차 한 구역이 비어 있는 의령시장 주차장(왼쪽)과 의령읍 사무소 주차장 모습(오른쪽)/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
2024-11-20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 단기간 해소 감소 추세 박지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독립성 확보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의..
2024-09-19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이모티콘. /논산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행정 운영 ..
2024-09-12
26일 여의도서 '더팩트 2024 혁신포럼, 모빌리티 혁신시대' 개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더팩트> 혁신포럼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오승혁 기자] '모빌..
2024-08-26
경남 고성군이 지난 6월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성군[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
2024-08-21
생성형 AI 활용 안건 ..
추경호 부총리 "공장 ..
'규제혁신 1년, 현장..
'국민 참여로 규제 개..
환경부, 환경분야 21..
기재부, 기업투자·민..
관세청, 디지털 관세..
"청렴한 대한민국 조..
추경호 " 24개 규제혁..
추경호 부총리 "2차 경..
한화진 환경부 장관 ..
모두발언하는 김태윤 ..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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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10/thumb/202363621683681298_200.jpg)
!['국민 참여로 규제 개혁'···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7/thumb/202392681679883093_200.jpg)
![환경부,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 추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8/thumb/202323161677547678_200.jpg)
![기재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브리핑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7/thumb/202338291677481706_200.jpg)
![관세청, 디지털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7/thumb/202322721677481195_200.jpg)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발언 경청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5/thumb/202231401662338722_200.jpg)
![모두발언하는 김태윤 경제규제혁신 TF공동팀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5/thumb/202275521662338722_200.jpg)
규제혁신
![[혁신포럼] 일상 속 진화하는 모빌리티, 향후 혁신 과제는(종합)](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6/thumb/20245328172465784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