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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결정"…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회의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더팩트│최수진 기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
2022-08-01
글로벌 규제조화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고위험성 병원체 검사시약에 대한 자료요건이나 임상적 성능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개정한다. /더팩트 DB[더팩트│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규..
2022-07-13
애플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구글과 같은 '꼼수'…업계 "혼란 가중" 국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앱스토어 캡처[..
2022-07-04
최정우 회장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토대로 ESG전략 수립해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ESG세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관심 사항인 탄소중립, 생물 다양성 및 인권 등에 대한 그룹차원의 ESG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제공[더팩트 |..
2022-08-14
의장단, 여야 대표의원 남한산성 피해 현장 돌아 봐 경기도의회 의장단 등이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더팩트ㅣ수원= 김명승 기자]경기도의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과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2022-08-13
"견제 장치 미비...예외 조항 만들어 법안에 반영해야" 자신의 송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충당한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28명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쓰였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적법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책임 소명을 정치자금으로 때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2022-08-15
공적·사적 영역 사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발음 교정을 위한 스피치 학원 등록,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원 결제,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자기계발 내역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는 ..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영업익 흑자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113억 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 1조4100억 원, 영업이익 211..
2022-08-12
84㎡ 단일 면적 207호실...15일 청약 접수 ‘e편한세상 시티 도안’ 조감도 / DH건설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DL건설은 12일 ‘e편한세상 시티 도안’의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DL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첫 번째 'e편한세상'..
與, 디지털자산특별위..
원희룡 "민생 안정에 ..
'규제혁신으로 경제 ..
결제 규제혁신 TF회의..
밝은 표정 보이는 추..
대화 나누는 이종호 ..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
'K바이오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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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바이오헬스 ..
尹정부 핵심전략 산업..
신규확진 10만명대... ..
[TF영상기획] 유니클..
'곽승준의 쿨까당', 솔..
'곽승준의 쿨까당' 심..
'곽승준의 쿨까당' 김..
[TF탐사선] '모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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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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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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