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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2024-07-26
이수환·조현욱·이준태 검사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이수환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조현욱 대구지검 검사, 이준태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이수환 수원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2023-12-13
재판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 발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2024-09-12
우울증 있는 피해자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2024-08-06
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선정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
2024-07-24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
2024-07-01
[TF포토] 필립스, 80년 ..
[TF포토] 정우성,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