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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2023-12-13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2023-09-08
원스톱지원센터·찾아가는 교육…온라인 모니터링도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 서연(가명)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 생활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2023-04-26
경기도, 지난해 피해자 303명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5명 중 2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도 20%가 넘었다.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2024-03-12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2024-02-06
7일 尹 신년 대담 앞두고 '명품백 의혹' 말 아끼는 모습 사과 필요하다던 이수정 "김건희, 그루밍 범죄 피해자"…기류 변화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끼는 모습이다. 일부 인사는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두둔하기도 한다. 사진 왼쪽부터 한..
2024-02-05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 부적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
2023-12-05
[TF포토] 필립스, 80년 ..
[TF포토] 정우성,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