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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달 13일까지 익명 신고…과태료 최대 500만원 고용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떤 '채용광과와 다른 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2024-03-13
'근로형태·고용보험' 무관, 3개월 최대 210만원 유산·사산·출산 모두...대상자 8만→15만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들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
2024-02-19
이달 4~27일 집중 노동상담 기간 설정 9개 전철역·일자리센터서 근로계약, 부당해고 등 상담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 근무 노동자라면 누구나..
2023-09-03
고용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정부는 유연근무 도입을 어려워하는 사업주와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를..
2024-11-16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
2024-09-26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
2024-08-08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노동조합 부설..
2024-07-16
사회적 책임 차원…일자리, 훈련 환경 제공 남양유업이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채용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남양유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채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
2024-07-09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헌법소원으로 판단 구할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선다. 5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김창수 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6-23
환노위, 노란봉투법 ..
[TF사진관] '인국공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