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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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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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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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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파행 없었던 이소영 청문회…"부딪히는 장관 되겠다"(종합) 주52시간 획일 규제·공공배달앱 쿠폰 방식에 개선 의지 용역비·증여세엔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기후솔루션은 반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유연석·이윤경 기자]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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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경기·제주 12월부터 시행 노동부, 제 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중앙·지방 공동 감독체계 구축 10일 열린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방정부가 73년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에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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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식약처 청탁 아닌 신속 처리 민원…양씨는 성공한 여성" 가족 특혜 의혹도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두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반..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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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포스코 노사 갈등으로 제기된 주 52시간제의 '불편한 진실'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하는데"...음성적 초과 근무 법 위반 공방 속 제조업 현장 모순·국가 경쟁력 우려 9일 포스코 노조가 부분 파업을 예고한 포항제철소./ 포스코[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현장의 실효성 한계를 드러내며 또다시 거..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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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7000만 원?"…포스코 부분 파업 앞두고 지역민들 '한숨' 사측 "노조 요구안 1조 4000억 규모…재무 건전성 악화" 포항시민들 "글로벌 불황 속 배부른 싸움" 박탈감 호소 오는 9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포스코 노조. /포스코 노조[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국내 철강업계 대표 기업인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래 최초 파업 위기 속에서도 팽팽한 기싸..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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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쓰려 한 달 전부터 줄 서"... 철도노조, 공사 사업소 고발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연차휴가 통제로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산하 승무사업소를 고발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연차휴가 통제로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산..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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