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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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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
2025.12.17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
2025.11.09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연 40억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기본급서 매달 공제…행우회, 탈퇴 절차 無 천하람 "직원 급여 자동 공제? 매우 심각한 문제"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회비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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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42건
BTS 공연 이유로 강제 휴가…광화문 일대 노동자들 '울상'
직장갑질119 상담 3건 접수 거부도, 수당도 사각지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콘서트를 5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이유로 강제로 휴가를 쓰게된 노..
2026.03.18
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최종 결렬…노조 "단체행동 계획"
노조, 인천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지난해 인사문건 유출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 접수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삼성그룹 ..
2026.03.13
사무실서 야구방망이 휘두른 대표…노동부, 신재생에너지업체 특별감독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점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직원 폭행·협박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직원 폭행·협박 의혹이 제기된..
2026.03.13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부당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
2026.03.02
[단독] "신고했더니 불이익"…코오롱그룹 계열사, '직괴' 피해자 처우 논란
보호 명분 고립 근무…제보자 구조조정 불안 주장 코오롱글로벌 "노무사 통해 적법한 절차 밟는 중" 코오롱글로벌에서 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l 이중삼·공미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
2026.02.13
민주노총 "경사노위 계속 불참…노정 협의체로 신뢰 형성 우선"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충격적" 올해 원청교섭 투쟁…7월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재의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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