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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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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건
"MBC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고 오요안나 어머니 오열
시민단체 "노동부, '무늬만 프리랜서' 악습에 면죄부" 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사..
2025.05.19
해외파견 직후 사표내자 비용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부담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한 직원이 귀국 직후 그만 두더라도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2025.05.04
안창호 인권위원장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1일 노동절 맞아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노동절을..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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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09건
한동훈 "갑질 제보 보좌진 고소한다?…최악 갑질"
韓 "민주당, '을지로→갑지로'로 바꾸라" 우재준 "與·李 대통령, '약자 보호' 말할 자격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시키는 것보다도 최악..
2025.07.13
민선8기 경기도, ‘SNS 민원창구’로 2031건 도민 소통
민선8기 SNS소통민원창구 운영 현황/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SNS 소통민원창구’로 답변한 댓글이 2000건을 넘어섰다.도는 2022년 7월1일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민원창구를 개설해 지난달 30일까지 1096일 ..
2025.07.10
경기도, '3.3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권리찾기·인식 개선 위해 '가짜 3.3 노동자' 상담·권리구제·교육 지속적으로 추진 경기도를 비롯해 권리찾기유니온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
2025.07.10
상법 개정, 다음은 노란봉투법·주 4.5일제?…주름 깊어지는 재계
상법 개정 곧 현실화…재계 "부작용 최소화해 달라"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반드시 가야 할 길" 재계 근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
2025.07.01
'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수백억원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
2025.06.30
'외국인 가사관리사' 좌초 위기…강남 편중·비용부담 한계
서울시-고용부, 비용 부담 해법 놓고 입장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정식 도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상반기 중 본사업 전환할 예정이었으..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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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전태일을 기억합니다'…헌화하는 노..
'전태일 54주기'…헌화하는 조국 ..
경총 찾은 이재명… 손경식 회장 만..
김동명 위원장 '노동 관련 법안 입..
이정미 만난 김기현 "소수 여당, ..
민주·정의, 국회에서 기업에 '사회..
이준석 만난 여영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한국노총 찾아 "주4일제·..
"장사하는 게 죄?" 거리로 나온 ..
'빛 볼 줄 알았거늘 빚만 보인다'..
손경식-김기문 "5인 미만 근로기준..
악수하는 윤석열-한상균, 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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