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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조4200억원…근로손실일수도 매년 증가 지난 1~3월 산업재해 사망자 수 522명 가운데 137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
2024-09-2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
2024-08-29
"충분한 협의, 사회적 공감대 없어" 尹 거부권 발동 시한, 오는 20일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유감..
2024-08-13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 공개 경총은 27일 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