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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1-09-19
병원 의사·직원들, 오는 16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5억원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금 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08-14
교육청 “적극행정 펼치다 벌어진 일”… 시민모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나서야”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적립해 막대한 손실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한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설것을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
2023-11-07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2023-08-03
공연 제작비 등 미지급 혐의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
2023-04-21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숨진 남편의 회사를 대신 운영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기소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22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계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03-22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근로자퇴..
2022-11-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단독] '임금 체불' 논란 전 사격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피소된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8/14/thumb/20244066172362729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