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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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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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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간 구속영장 '제로'…의혹 일소 역부족
쿠팡 유착 결론, '관봉권' 처분 미뤄 역대 '빈손 비판' BBK특검 등과 비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2026.03.07
특검, '쿠팡 의혹' 반쪽 기소…검찰·노동부 유착은 의심만
부천지청 지휘부 '문지석 검사 패싱' 직권남용 기소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한 통화…내용은 확인 못 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
2026.03.05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유착·관봉권 의혹 검찰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특검 관계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
2026.03.05
상설특검 이번주 수사 종료…'관봉권' 고의성 입증 관건
쿠팡 퇴직금·수사외압 관련자 기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특검 관계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 | ..
2026.03.03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문지석 주장, 거짓말 입증됐다"
3차 피의자 조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이를 폭로한 문지석 검사의 거짓 주장을 입..
2026.02.19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달 5일 종료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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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티메프 미정산..
'티메프 사태' 공판 출석하는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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