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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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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수백억원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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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법 위반' 8개 금융사 적발…4억5000만원 과태료 4개 은행, 3개 보험사, 1개 증권사 적발 근로자 아닌 '회사 계좌'로 급여 지급 금융감독원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국민·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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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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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금 체불' 논란 전 사격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피소된다 병원 의사·직원들, 오는 16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5억원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금 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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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청, 공무직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 펀드’ 적립 막대한 손실 교육청 “적극행정 펼치다 벌어진 일”… 시민모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나서야”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적립해 막대한 손실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한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설것을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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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로 미룬 퇴직금 지급일…대법 "제날짜 안 주면 형사책임"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날 안에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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