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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
2024-03-12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결과 발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노동조합법'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
2023-03-15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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