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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
2022-08-17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
2022-01-09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21-07-11
과태료 8억 6000만 원 부과…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7명 수사 요청 특수 관계, 낮은 가격 신고 451건 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2024-08-20
'법정 중개보수 최대 16배 초과 수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18명 사기혐의로 경찰 이송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
2024-05-30
30대 56%, 30세 미만 30.1%…젊은 층 다수 차지 피해 금액 5000만 원~1억 원 49%, 3억 원 이상도 0.4%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4-05-21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1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주거안심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평균 ..
2024-04-19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법..
2024-03-14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14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2023-12-20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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