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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
2023-06-29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
2023-06-14
검찰 보완수사로 A씨 해외 도주하려 한 정황도 밝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
2022-07-18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소송으로 대응 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8-13
대책위 "A 새마을금고, 48채 건물에 526억 대출"…내부 공모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단장인 이영선 변호사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
2023-11-01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담양군 청사 전경./담양군[더팩트 l 담양=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2023-09-18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7명 가택수색…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압류조치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양주 등 46점을 무더기 압류 조치했다./제주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2023-06-1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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