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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
2022-08-17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
2022-01-09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21-07-11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1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주거안심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평균 ..
2024-04-19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법..
2024-03-14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14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2023-12-20
당선 후 월세 부담에 다른 지역구인 아버지 집으로 이사 아내 명의 서울시 소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더팩트>가 입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손 도의원은 지난 5월 22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아파트를 1억 9250만 원(근저당 설정 1억 4740만 원)에 구입한 것..
2023-12-04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세금 체납자 728명의 부동산 272건을 압류하고,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전수 조사해 이같이 처분했다.조사 결과 체납자 728..
2023-11-08
합동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단속 등 징수기법 다양화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후 물품을 조사하는 38세금징수과 세금조사관.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2%를 조..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