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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주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점검도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이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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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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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고위직 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참모진에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이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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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경실련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취업, 로비스트나 다름없어" (영상) 16일 '5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율 실태 조사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경실련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빈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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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안·교육도 '관피아' 심각…"퇴직 10명 중 9명 재취업" 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89.4% 재취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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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정조준…국토부, 제재 수위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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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관내 어린이·학생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신호등 주시 등 안내 10일 금산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의 모습.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10일 금산중앙초에서 어린이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금산교육지원청, 금산경찰서,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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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백시간 현수막 설치 근절 위해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 구축 목적…3인 1조 편성 금 야간~일 저녁 단속…발견 시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방침 경기 김포시 관계자들이 지역 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김포시[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주말 등 단속 공백시간을 악용해 불법 현..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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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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