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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 결과 6촌 이내 75%…4촌 이내 5%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금지 범위를 ..
2024-03-11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
2024-02-28
혼인무효 조항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부부 당사자·자녀 법적 지위 보호 필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을 금지..
2022-10-27
근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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