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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을 위반해..
2024-02-19
Evoto김의승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김의승 사무소[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김의승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모두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23일 ..
2024-01-24
"법안 발의해 통과...민주당 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고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에게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
2024-01-11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2024-11-17
"이재명에 가장 까다로운 재판" 평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흘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
2024-11-16
“물러나야” 발언 강도 높아…선고 이후 정국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 김동연 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B1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그 ..
2024-11-13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단 나와 100만 서명 참여 릴레이 이어 법원 앞 집회 예정 위증교사 무죄 설명도 집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2024-11-11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물 촬영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기소 사건이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
2024-11-06
'이태원 참사 부실 대..
'이태원 참사 부실대..
한동훈 "출판기념회 ..
행안부 '새마을금고 ..
'가덕도신공항-제주4..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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