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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2024-03-07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
2023-07-17
2m 20cm 높이 철봉서 ‘추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2022-12-21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2024-11-17
무죄·100만 원 미만이면 대권가도 순풍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네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4-11-15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
2024-11-08
이 대표 이달 15·25일 1심 선고 김혜경 14일·이화영 29일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과 더불어 배우자 김혜..
2024-11-04
이르면 내달 선고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
2024-09-30
"조희연 계승 진보 후보 한목소리 보수 후보들은 경선 룰 두고 이견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단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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