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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2024-03-07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
2023-07-17
2m 20cm 높이 철봉서 ‘추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6세 아동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2022-12-21
"불체포특권 포기·재판 기간 세비 반납 약속드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 한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렸다"고 적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
2024-04-14
19일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이번 총선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자 대회에서 "앞으로 22일간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국회=김정수 기자] 한동훈 ..
2024-03-19
"21대는 심각한 불통 국회" 5대 민생개혁안 제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5대 민생개혁 및 정치개혁안을 21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
2024-02-21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을 위반해..
2024-02-19
"민주당, 대부분 반대...민주당이 동의 안 해도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대 정치개혁안'을 두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발언을 듣는 한 위원장. /이새롬 기자..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