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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