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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온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대법 "타인이 발급받으면 금융실명법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온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정보라는..
2020-08-03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제재조치 취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최근 공시했다. /더팩트 DB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
2020-10-05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웅열(64)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선화 기자약사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웅열(64) ..
2020-07-16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동호(54) 전..
2020-05-22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운데)가 10일 자정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
2020-05-10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 /김세정 기자5월11일로 구속기간 만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
2020-04-28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TF이슈] 신용카드 내역서는 비밀보호 대상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02/thumb/20206285159633640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