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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이 구속을 면했다.대구지법 영장전담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2024-04-25
법원 "사업 불투명"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가상자산 출금 돌연 중단..
2024-04-0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2024-04-03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제시가 "이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2024-04-2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왼쪽)와 강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국 조국혁..
2024-04-23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김제시[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2호 방조제=김제 관할..
2024-04-19
금품 공여자 등 3명도 재판행 이상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 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2024-04-16
서울가정법원, 지난 11일 항고 기각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왼쪽)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
2024-04-15
박용진 "공관위회의도..
이재명 재판 공방전 ..
'병상' 이재명 찾아 ..
'영장기각 후 첫 당무..
홍익표 "이재명 영장 ..
'영장 기각' 구치소 나..
마중 나온 인사들 환..
'옅은 미소' 보이는 이..
이재명 구속 영장 기..
구속 영장 기각··· '..
김기현 "민주당 혼란, ..
'단식 5일차' 이재명 "..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