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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당시 후보자)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일당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
2024-07-25
법원이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및노동관..
2024-07-24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4-07-08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
박영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문제 제기 박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인정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은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
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선정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
야당, 이재명 병합 신청 기각에 날세워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의혹 등 집중 추궁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관..
2024-07-22
한 총리 "사법부 판단 ..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
박용진 "공관위회의도..
이재명 재판 공방전 ..
'병상' 이재명 찾아 ..
'영장기각 후 첫 당무..
홍익표 "이재명 영장 ..
'영장 기각' 구치소 나..
마중 나온 인사들 환..
'옅은 미소' 보이는 이..
이재명 구속 영장 기..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