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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벌금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
2023-01-11
검찰 송치 다음 날 청구 핼러윈을 앞둔 안전조치 소홀과 이태원 참사 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연루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6일 ..
2023-01-06
시민들 얘기 들으려 7일 ‘광주 촛불행진’ 참여…광주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갈 예정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 탐사' 가 7일 18차 꽝주 촛불집회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한동훈 법무부..
2023-01-05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
2023-01-26
자녀에게 엄마 성 물려주려는 부모들 혼인신고 때 놓치면 법원에 청구해야 "민법 개정해 자녀 성 선택 자유도 높여야"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진..
2023-01-22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계속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3-01-20
2심, "서울대병원의 소아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 의견 바탕 1심 판단 정당"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
2023-01-19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의 주거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박상혁 의원 등은 불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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