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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한..
2022-06-22
살인미수 혐의 40대 여배우로 알려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40대 여배우로 알려진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의 ..
2022-06-16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으나,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
2022-06-15
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 수..
2022-06-26
BBQ "재판 본질은 손해배상 책임 문제…소비자 신뢰 회복 노력하겠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윤 회장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BBQ는 해당 논란으로 지난 5년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외면받았다. /더팩..
2022-06-24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
9월 1일 변론 종결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
2022-06-23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허경영, '4자 토론금지..
'안되면 혼자서라도'…..
법원 칼바람에 옷깃 ..
곽상도, 두 번째 영장 ..
두 번째 구속 기로에 ..
'50억 클럽 의혹' 곽..
'끝나지 않는 대장동 ..
'고발 사주 의혹' 영장..
"대장동 게이트, 특검..
김기현, 대장동 게이..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기로에 선 ..
허경영, 유튜버 1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