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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
2018-08-22
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2024-03-09
D 뮤직 윤 모 씨, 계약 당시 K 사 대표 상대 '음원편취 기망' 형사 고소 등 조치 나서 D뮤직 윤 대표는 최근 K사가 애초 약정한 음원양수대가 3억원 중 일부(신규 투자분 1억)를 미지급한 계약 당시 대표 C씨를 '음원편취 기망행위'(사기죄 등)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우 기자[더팩트..
2022-04-25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빌릴 때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
2021-09-2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법원 "책임 은폐·축소에만 관심"…변호인 "즉각 항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선 도..
2021-07-02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합 가입 취소·분담금 반환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충분한 재원이 없는데도 ..
2021-03-28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타 회사 서비스표 먼저 등록출원했다고 업무방해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
2020-12-04
기망행위
기망행위![[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항소심 무죄' 조영남, 지금은 자중할 때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22/thumb/20184540153489376100_200.jpg)
![[강일홍의 클로즈업] '음원 뺏긴' 제작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4/thumb/20226887165076507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