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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서울중앙지검은 6일 임은정 담당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
2022-05-06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2022-01-16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김 전 수사관 재판 내내 혐의 부인…내년 1월 8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
2020-12-11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 차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
2024-03-12
여운국 "공무상 기밀누설·고소 예정" 김명석, 칼럼서 "무원칙 무기준 인사"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
2023-11-30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왼쪽).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1-09
통화 내용 전달한 외교관은 선고유예 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
2022-09-20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천안=김경동 기자내년 2월 출판기념회 갖고 정치 행보 가속화 전망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어 향후..
2021-12-08
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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