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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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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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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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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하>] 70년 역사 독일은 '입구컷'…한국형 모델의 과제 독일·스페인·대만 인용률 0.8% 이하 헌재 인력·시스템 보강 필요 2차 가해 불가피…"보호 방안 필요" 독일은 지난 1951년 나치 정권이라는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재판소원을 도입했고, 이후 스페인과 대만 등에서도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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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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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형 수사전문기관 탄생이 임박했다. 사진은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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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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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전 직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 역할 재확인"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인권 수호 가치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헌법·인권 수호 가치 강화를 위한 교..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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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예 부여군의원 "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 강화 시급"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 윤선예 의원이 19일 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윤선예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를 촉..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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