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 더보기 >

•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2025.10.23
• 
  논산시, ‘AI 활용 전국 청소년 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성료 ‘교실의 침묵과 희망의 길’ 최우수상 AI 활용 전국 청소년 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교실의 침묵과 희망의 길'. /논산시[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국 청소년 폭력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2025.10.13
•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2025.10.06
• 
  교사에 '좋아요'를 허하라…정치기본권 보장 범위는 온도차 교원 3단체, '시민에 준하는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전교조·교사노조 "전면허용" vs 교총 "정당가입은 단계적"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2025.10.04
• 
  정청래, 한국노총 방문…"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약속 김동명 "주 4.5일제 도입 적극 뒷받침 부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해 주 4.5일제 단계적 ..2025.09.29
• 
  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시민 참여가 성패 가를 것" 국회 입법박람회서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본조례' 정책 발표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 "시민 참여..2025.09.24
• 더보기 >

• 원민경 여가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
• 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헌..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 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
• 정계선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과..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와..
• '상경 중 가로막힌 트랙터' 남태령..
• 尹 규탄하는 민주당…의원총회서 '계..
•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언..
• '선감학원 피해자 기자회견' 주저앉..
• 선감학원 피해자 기자회견 "정부·경..
• 더보기 >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