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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법원 허가제 도입해야" 국회의장에 법 개정 의견 표명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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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제헌절 메시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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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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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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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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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한파 대비 수돗물 공급 현장 점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급수 불편 예방에 만전 수돗물 공급 차질 없도록 철저한 대응 당부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 대비 급수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겨울철 한파 대비 급수 대책을 점검하기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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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211명 배정 확정 내년도 신청 농가 대상 프로그램 안내·인권보호 교육 실시 봉화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은 최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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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회장 "교원 정치기본권, 국민 우려 감안 단계적 보장해야" "정치 의사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금 우선" 악성민원 맞고소제·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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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2025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S등급' 달성…대상 수상 군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 예산군수실에서 11일 최재구 군수(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직원들이 2025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 대상 수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군[더팩트ㅣ예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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