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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2024-04-12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성격‧권한 금융감독원 넘어설 듯…"시장 거래 더 위축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리‧감독기구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개인 ..
2020-09-03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024-03-28
기본권침해
기본권침해![[의대증원 파장] 총장들, 소송 요구 '묵묵부답'…의대 교수들 헌법소원 낸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2/thumb/20248674171289777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