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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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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 "대선 투표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해야"
6월3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남들처럼 투표하고 싶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 지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더팩..
2025.05.21
혁신당, 개인정보 흐름 한눈에…"'알 권리' 강화 방안 추진"
이해민, '개인정보 대시보드' 필요성 강조 "시민 70%, 개인정보 동의서 제대로 읽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
2025.02.25
인권위 "교복 위 외투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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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0건
김병기 "국민 기본권 걱정한다는 심우정…尹 탈옥은 왜 도왔나"
"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아이러니" "마지막까지 정치검찰 본성 숨기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
2025.07.02
임병택 시흥시장, 몽골 ‘그린스쿨’ 방문…아동환경 정책 협력 모색
유니세프 그린스쿨 현장 방문단. 왼쪽부터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 이용록 충남 홍성군수, 조미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30일부터 7월 3일까지..
2025.06.3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2025.06.29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도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 내걸어 윤준병 의원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2025.06.24
도내 유일 '지역화폐 미지원' 고양시, '청년기본소득'도 지원 안 한다
조례 폐지 성남시 제외하면 유일한 미지원 지자체 '오명' "고양시 청년, 차별받아" "미래세대 주는 돈 아깝나" 토로 최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5 청년기본소득 확정내시(안)'./명재성 경기도의원 SNS[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2025.06.19
천대엽 "갈등의 시대, 사법부가 '중축' 역할 해야"
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폭동 피해 복구에 12억" 파손된 서예 작품 대신 '법불아귀 승불요곡' 경구 걸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천대엽 법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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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
정계선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장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와..
'상경 중 가로막힌 트랙터' 남태령..
尹 규탄하는 민주당…의원총회서 '계..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언..
'선감학원 피해자 기자회견' 주저앉..
선감학원 피해자 기자회견 "정부·경..
이원석 "국민 섬기는 검찰, 할 일..
이원석, "국민을 섬기는 검찰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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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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