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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업계 "당국의 거래소 지분 규제, 가상자산 혁신·책임 경영 모두 흔들어" 야당·업계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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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 한창인데…'한은 고집'에 제도 공백 장기화 미국·EU·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속도전 한국은행 '51%룰'에 정부안 지지부진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은행의 강경한 입장과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입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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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 간담회…"지난 정부 책임 반성" "李 한 쪽 팔도 휘어져…깨어있는 정부 될 것" 유족들, 노란봉투법 입법·중대재해 재발 방지책 요구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법규실장으로부터 이재..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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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중심 선거" 촉구… 22대 정책 과제 발표 790만 소상공인 '희망의 투표' 결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상공인과 민생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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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에 117억 추가 지원 지원 기준 완화…그간 제외된 주민·기업까지 확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작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지난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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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3선 도전' 이상표 공주시의원 "공주 미래 완성 책임지겠다" "7대 입법 패키지로 공주 산업구조 바꾸는 것 완성"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는 현장 중심 정치할 것"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이 13일 공주시 옥룡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이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자신이 발의한 핵심..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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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변호사들 "'일하는 사람법' 차별 고착화 위험" 국회에 의견서 제출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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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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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위,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전담' 준비TF 구성 조사3국 설치 전까지 사전 준비 업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7일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 출범에 앞서 업무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진은 송상교 진화위원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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