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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
2021-08-19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
2021-01-13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
2017-12-12
기산일
기산일
![[TF오늘의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12/thumb/20179645151306991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