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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규정 적용해 소멸시효 만료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24-06-23
증상 발현 때 손해배상 채권 성립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7-08
"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 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21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
2023-12-21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2023-11-02
돈받고 자신 명의 치과 다른 사람이 운영 '5년 지나면 자격정지 할 수 없다' 쟁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2023-05-21
"처분시한 기산점, 판매 중단일 아닌 시정조치 완료일'"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
2022-04-10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
2022-04-03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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