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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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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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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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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권창영 특검, '기소 폭거범'…법 왜곡죄 고발" "폐업 정리 기소 대방출 나서" 비판 與 김준환 윤리위 제소도 의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 왜곡..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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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의 정사신] '정크 푸드' 권하는 민주당 與, 수사·기소 독점 검찰=해체…입법 독점=? 민주당, 설익은 입법과 발언에 청년들 등 돌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국민들 불만이 거세다.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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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의 정사신] '정크 푸드' 권하는 민주당 與, 수사·기소 독점 검찰=해체…입법 독점=? 민주당, 설익은 입법과 발언에 청년들 등 돌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국민들 불만이 거세다.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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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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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미완' 사과한 추미애…"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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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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