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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적수사 금지법 만들겠다"…'檢 출신' 초선의원의 다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
2024.05.30
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 공개변론 '직접 등판'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2022.09.27
[속보] 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문 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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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5건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5.02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수석실 폐지 주장
윤석열·한덕수 방지법…정당보조금·행시 폐지 檢 기소권 분리·초임 검사 대우 하향 조정 제안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독자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2025.02.28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대변인 브리핑…"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헌법질서 훼손"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재차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
2024.11.29
[속보] 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 삼권분립 위반 명백한 위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개정안 처리를 두고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
2024.11.29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야권…검찰개혁 입법 추진은 '아직'
이재명 선고 두고…야권 '정치검찰 무리한 기소' 한 목소리 정치전문가들 "명분 될 수 있지만 입법 추진 적기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야권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
2024.11.27
김민석 "이재명 향해 사법살인 시도…사법리스크 당 차원 적극 대응"
"3심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무죄 입증할 것"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 사법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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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공개변론에서 만난 '전..
"검수완박은 위헌" 한동훈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
'검수완박' 공개 변론 참석한 박범..
'검수완박 중심' 한동훈-박범계 공..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 입장 밝히는..
'검수완박' 국회 입장 밝히는 장주..
한동훈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주..
여야의 끝없는 '네 탓' 싸움에…국..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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