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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2022-09-27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
2022-04-30
검찰 직접수사권 단계적 폐지…공포 4개월 후 시행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상정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
세 차례 검사장급 간담회…"검찰 기능 못해" "장관 주재 검찰 고위간부 회의 이례적" 평가도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17기)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
2024-04-07
"선거 운동 13일 중 3일 재판" "검찰 기소권 남용한 결과" 총선을 9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하며 현 상황을 두고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
2024-04-02
'테라·루나' 권도형 언급하며 지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깊은 회의에 빠진다"고 말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
2024-03-29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 정책연대 공약 발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벽히 분리하는 게 핵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 /정동영 선거사무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전 통일부 장관)이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2024-03-11
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 견제 목적으로 출범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법적 구속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
2023-11-23
'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수완박은 위헌" 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검수완박' 공개 변론 ..
'검수완박 중심' 한동..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
'검수완박' 국회 입장 ..
한동훈 "검수완박은 국..
여야의 끝없는 '네 탓'..
'검수완박' 입법…국..
'형사소송법' 무제한 ..
"검수완박 강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