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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07.02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인터뷰] "표적수사 금지법 만들겠다"…'檢 출신' 초선의원의 다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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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0건
국정위 "국정과제 초안 운영위 보고…대통령실과 협의할 것"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5.07.0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
2025.07.04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인선에 불만…왜?
李 정부 검찰 인선에 사흘 연속 반발 봉욱·이진수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 높여 "검찰개혁 주도권 상징성 확보하려는 의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라인 인선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연일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당시 선거연대를 맺었던 두 정치세력이지만, 검찰개혁 핵심 요직 인선을 둘러싼 입장차..
2025.07.03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
2025.07.02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檢 내부 상황 고려"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고위 간부 잇따라 사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2025.07.01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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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검수완박' 공개변론에서 만난 '전..
"검수완박은 위헌" 한동훈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
'검수완박' 공개 변론 참석한 박범..
'검수완박 중심' 한동훈-박범계 공..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 입장 밝히는..
'검수완박' 국회 입장 밝히는 장주..
한동훈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주..
여야의 끝없는 '네 탓' 싸움에…국..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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