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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에 금품 수수…비난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022-09-23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1호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하려는 꼼수"라는 불만의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제1호'로 발표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2017-08-10
"檢,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 운운" "반성해야 파렴치한 언동 차마 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
2024-01-14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현판식 거행…추미애 장관·윤호중 법사위원장 참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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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檢개혁1호 '수심위'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9/thumb/20174851150232883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