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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
2024-09-19
"게임물사업자·업무집행자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
2024-07-29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대학원생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A 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
2024-07-28
허위사실 유포·표절 의혹 명예훼손 등 고소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 /EDAM 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23-2024 형사고소 현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
2024-11-12
시흥시는 지난 25일 김금남 독립지사 후손에 독립유공자 훈장을 전수했다./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19년 추서된 고 김금남 독립지사의 대통령 표창을 추서 5년 만에 유가족을 찾아 전수했다고 27일 밝혔다.시흥시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독립운동 공로에 따라 2019년에 대통령..
2024-10-27
필로폰 투약 1심 징역 2년6개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2024-10-15
양문석 의원. /뉴시스[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
2024-09-25
헌재 "우산 외관 비슷해 착각했을 수도"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0대 A 씨를 절도죄로 기..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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