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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
2024-04-15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자손들 처벌불원 의사·범행 동기 고려 지난해 3월 경찰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봉화=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대구지검 안동지청..
2024-02-02
도봉구 지원유세서 영세사업자 지원책 발표 도봉갑, 안귀령 49% vs 김재섭 40.3% 접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재섭 도봉구갑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쌍문=조채원 기..
2024-04-04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차관...'MB 정책실장' 윤진식 회장과 호흡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이인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무협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이인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무협은 지난 27일 임원 전형..
2024-02-28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브리핑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지시 배후세력 수사 조기 현장 복귀 '기소유예' 활용해 참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여한 의사들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