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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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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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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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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중수청 우려는 기우" 18일 인사청문회…"행안부 산하에 둬도 우려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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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 직접 나온 윤석열…특검 "건강 문제없다는 자료 제출" 오전 10시15분 구속적부심 시작 특검, 전날 100쪽 의견서 제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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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단사직 우려"···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 복지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과도' 검증 결과 미공개 지적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를 환영하지만 특혜 없이 돌아와야하고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을 17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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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재판장 마스크해 불공정"…'추가 기소' 첫 재판 파행 김용현 측 불법영장 발부…회피신청" 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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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성호에 "조국 사면 숙고해달라" 17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왕진 "고양이가 방울 못 단다…법무부 탈검찰화 촉구"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숙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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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대법 선고…기소 4년10개월 만에 1,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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