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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6·3 대선] 이준석 "아이가 이재명·김문수 같은 삶 살길 바라나"
"국힘은 이미 당권 투쟁…김문수, 미래 없어" "전 기소 한 번 안받은 후보" 이재명과 차별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당권 투쟁에 들어갔다"며 본인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단..
2025.05.12
검찰, 쯔양 협박해 수억 뜯은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처벌법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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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49건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2025.06.13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
2025.06.13
조국 '사면론' 온도차…혁신당은 '드라이브' 與 '브레이크'
검찰 개혁 외치며 사면론 띄우는 혁신당 사면 요구에 與 신중 모드 "내란 청산=조국 사면? 설득력 떨어져"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마음 급한 혁신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2025.06.12
'고객 개인정보 이용해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주 구속기소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 후 보완 수사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
2025.06.11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 아닌 국가 헌정 위한 안전장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 조국혁신당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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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尹 석방 사흘째 '관저 앞 도로는 ..
이재명 "정치탄압용 사건보다 내란 ..
이재명 대표 "尹, 수사·체포·구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
'위증교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최재..
검찰 수사심의위 앞두고 생각에 잠긴..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무조..
검찰 수사심의위 앞두고 대검찰청 앞..
'부친 고소 논란' 이후 첫 공식석..
이재명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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