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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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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 "개편 방향은 명확" 구체화 작업 착수 李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재차 힘 실어 기재부 재편-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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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 돼" "사법통제 기능 제대로 복원돼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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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일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일반 피의자와 다르지 않아" "본인 동의하면 외환혐의도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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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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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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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데 업무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검찰과 관련된 국정..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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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조작기소 '쌍TF' 띄운 與…'검찰 해체' 동력 확보 李 '추석 전 얼개' 언급에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 조작기소TF, 대북송금 이어 대장동까지 겨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내 '검찰개혁 TF'에 이어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검찰을 향한 전선 확대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언급한 만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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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형성돼 있어" "국민 관점에서 수사체계 재정비" "피싱·마약범죄 특단 대책 세울 것"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7일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경찰은 국민적 관점에서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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