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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2024-03-26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전 삼성 관계사인 반도체..
2023-12-15
"尹, 세계는 RE100 전환 중인데 한국만 원전 포함 CF100 역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개각 인사들을 두고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라며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
2023-12-05
산업부, 관리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
2024-02-06
대검, 블루벨트 검사 23명도 인증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여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명원 부장검사가 공판 분야 최초로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1급(블랙벨트)에 선정됐다.대검은 정명원 대구지..
2024-01-24
윤 대통령,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참석 윤 대통령, 포상 친수하고 수상자 격려…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
2023-12-26
'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은다. /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은다.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
2023-11-17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
2023-08-30
구속율 23.2% 증가해 32.6% 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2023-07-03